내년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역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법안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종합하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고,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또 주택청약과 관련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한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까지로 변경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바뀐다. 또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확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본청약이 확정된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처 간 정보 취합과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올해 시행하지 못했는데 내년 6월께 논의가 본격 이뤄지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임대차 시장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시행 확정 시기는 시장 여건을 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뿐 아니라 공정과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내년부터는 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고 건축허가·심의도 간소화된다.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