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과 함께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불가피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선 등 선거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내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까지 맞물려 향후 여권 내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존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직접 탄핵보다는 검찰제도 개혁론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위원장에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에는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국면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적지 않은 만큼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줄이고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개혁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윤 총장 탄핵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의원 대화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사람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고 밝혔다. 실제 김두관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도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윤 총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검찰 개혁의 본질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며 “제도 개혁에 무게를 두고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도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