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장에서 나와 회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그때(노무현 정부 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며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중 퇴장한 한 교수는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그래서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심사대상자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안 보이므로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친문 독재 공수처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 9명도 이날 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친문 독재 공수처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추천위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외쳤다.
특히 유상범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할 때 “장관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추 장관은 이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추천위원들이 모두 입장하자 기자들 앞에 서서 “만약 새로 선임된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 서류심사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오늘 추천위원회 추천은 원천 무효”라며 “추천위가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혈투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