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가 판사·검사 출신의 2인 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이력이나 성향 등 그동안 걸어온 길이 180도 다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의 후보 추천 권한이 사실상 무시된 만큼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꼽은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공통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9일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 고려했다”며 두 사람을 포함한 후보군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법조계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담았다. 이후 2년 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특히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 동부지청 차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참여했고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을 맡아왔다. 2017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이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판사·검사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다양한 경험과 현 정부에서 일한 이력 등이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법관은 물론 변호사 업계와 특검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이, 이 부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이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등 현 정부에서 일해왔다는 점이 선택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