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내년 경제성장 정책에 집중"…공정성장경제·포용성장 정책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강조…대선 출마 "국민의 뜻에 따를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내년에 경제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내년에 추구할 경제정책을 ‘공정성장경제’ 또는 ‘포용성장’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교육, 인프라 등 기초체력이 충분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불평등으로 기회와 지원이 사장돼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면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양극화로 시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국내 모 대기업 연구기관도 기본소득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은 소비나 수요 역량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장기 공공임대인 기본주택, 장기저리 융자인 기본대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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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경제관료들이 과거 성장기 사고방식에 머물지 말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융복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경제관료들을 향해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오는 세상으로 변했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재정균형론, 수익만큼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가부채 비율을 늘리고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자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고도성장기에 살아온 경제부처 간부급 관료들이 과거 생각에 고정돼 무식해서 그렇다”고 또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내년 대선경선 참여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뜻에 맡길 것”이라면서 “도중에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경선 참여를 묻는 질문에 “겸허하게 주권자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권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만약 대권에 도전한다고 해도 “도중에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사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 민주당 대권후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시흥에 있는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설치에 이어 을지대 의정부 병원을 추가로 특별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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