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동안 칼럼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과적 방역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다.

첫째, 주요 선진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선제적 구조개혁을 진행 중인데 우리는 대비는커녕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 조합인 경제구조 개혁 없이는 신성장도 불가능하다. 셋째, 새로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데이터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넷째, 국가재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써야 함에도 미래세대의 곳간까지 축내고 있음을 경고했다. 다섯째, 혁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권의 역할과 시대적 과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속한 백신 확보와 중환자 병상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의 파렴치한 범죄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권력을 사유화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심판>, 시민의 봉사자로서 갖춰야 할 공직자의 <정직>, 지난 9년 동안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시정의 <혁신>, 규제로 꽉 막힌 서울을 뚫어주는 <자유>, 코로나19와 민생 파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공존>이다. 한마디로 함께 낡은 것은 물리치고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다.



먼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세금폭탄 저지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서울시 경제 활성화, 강남·북 균형발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태롭고 절박하다.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서울이 보유한 양질의 치료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강력한 방역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빈틈없는 보상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일용직, 긱노동자, 서민층,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2012년 8위였던 서울의 글로벌 도시 순위는 2019년 13위로 떨어졌다. 글로벌 도시 전망은 2015년 10위에서 2019년 44위로 34단계나 추락했다. 이제 정파와 진영에 갇힌 서울을 바꿔, 시민이 진짜 주인인 도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세계도시로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절망하기엔 너무 이르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우리 삶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