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난색을 표시했다. 차기 검창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복수의 언론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찰청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며, 차기 검찰청장으로 유력한 후보인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정부로서도 차기 총장 후보로 이 지검장을 내세우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총장 인선과 관련해 "국민 천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압축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통령께 (후보)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며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내로남불'의 문제,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조령모개식으로 내일이나 모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엔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를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된 점에 대해선 "완전하진 않지만 검사들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제도 설계 취지대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석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