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최근 넉달새 40% 가량 껑충 뛰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40.4%로 원자력(25.9%), 액화천연가스(LNG·25.6%) 등을 크게 상회합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3년 11월 이후 8년여만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23일 호주 뉴캐슬 현물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주 1톤당 72.3달러였던 석탄 가격은 지난달말 103.9달러로 넉달여만에 43%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둘째주 석탄 가격은 1톤당 92.7달러로 지난달말 대비 다소 떨어졌지만 전년동기(1톤당 63.5달러)와 비교하면 46% 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석탄 가격 상승 추이는 난방연료 등의 ‘계절적 수요’가 아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 수요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석탄발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석탄발전 총량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석탄 발전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아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바이유 가격 또한 지난해 12월 초 배럴당 47.6달러에서 지난달말 63.9달러로 34%이상 뛰었습니다. 발전연료인 벙커C유는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두바이유 가격 상승은 벙커C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4분기 수요 급증으로 치솟았던 LNG 가격(한국 수입가 기준)은 지난달 1톤당 437.4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지난달 LNG가격을 지난해 12월(358.4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22% 이상 높습니다. 특히 LNG는 유가와 사실상 연동하는 데다 각국의 친환경 전력발전 수요 급증 추세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연료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한전은 LNG, 석탄, 벙커C유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합니다. 3분기 전기요금은 올 3~5월의 연료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두달간 지난달 수준의 연료비가 유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정부와 한전은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직전분기 대비 1kWh당 2.8원 인상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도모’라는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 요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상 시 조정 요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 3분기 전기요금 또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2분기 때와 같은 이유로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기준을 고시하며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 급등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석탄가격 인상분 또한 ‘갑작스런 급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특히 내년초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감안하면 연내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을 때도, 당시 2주 가량을 앞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2분기 명백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연료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중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전기요금을 억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