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관련해 과열 방지, 투자자보호 등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암호화폐 심포지엄에서 “코인 과열, 사기 등 현상과 우리사회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것을 정부 정책이나 입법 차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이더리움 등 외국의 젊은이들이 만든 코인에 투자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유망한 코인을 못 만드는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시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젊은이들이 다가올 디지털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뛰어놀 틀을 만들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시장과 산업을 생각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고 있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인 광풍에 대해 정부는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만 해오다 최근에야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 등은 금융위원회, 블록체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가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부처가 각자 관할을 하게 되면 대응과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술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과 블록체인이 가져올 편익, 시장의 혼란과 투기를 둘러싼 혼란 등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미룬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며 “이용자 보호를 하되 기술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화폐의 도매적 형태라면 그 안에서 비트코인 등 여러 코인은 소매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화폐는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되 그 안에서 소매화폐는 민간 안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온 화폐와 지급수단을 왜 민간은 발행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판되는 생수를 예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생수를 아무나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가 허용된 것은 1993년”이라며 “ 전에는 생수를 판매할 수 없었고 국가만이 유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 관련 불신이 생기면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라는 차원에서 생수판매가 허용됐는데, 같은 방식으로 코인도 소매화폐란 형태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