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 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화상 면담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고 국가 채무도 일부 상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기존 전망 대비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시한 근거를 들여다보면 과장된 측면이 크다. 2차 추경에 쓰일 33조 원의 재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하는 것은 맞지만 이 가운데 8조 8,000억 원은 지난해 들어올 세수가 이월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했다. 국가 채무 상환액은 추가 세수 31조 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하려 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면 총지출 전망은 그대로인 반면 총수입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기존 전망치보다 29조 원가량씩 늘어난다. 올해 일시적 세수 증가가 내년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GDP 성장률도 2024년까지 매년 4%대로 잡았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세수 증가와 성장률 상승을 예측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이미 발표했다.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할 때도 단순 국가 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를 넘어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기업 부채(D3에 포함)와 연금 충당 부채(D4에 포함)가 많기 때문이다. 나랏빚 급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 퍼주기 정책을 멈추고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