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HMM(현대상선)등 12개 컨테이너 선사가 한국-동남아시아를 오가는 항로의 운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29일 밝혔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HMM을 통해 해운산업을 반등시켰다고 자평한 반면 박근헤 정부가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것은 “안이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한국해운업협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다.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민주당 의원 안)을 거론하며 "빨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서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되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연일 침체됐던 해운 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며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HMM을 비롯한 현대상선을 대안세력으로 키워내고,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 년 계획을 통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 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근헤 정부 당시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데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분단이 됐다 보니까 섬보다도 더 고립돼있다. 따라서 우리 해운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그만큼 해운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동안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너무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