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두 달 간 1,566만명이 참여해 7,8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7,000억원을 초과한 결과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고 이달 15일 820만명의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를 밝혔다. 앞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지난달 15일 지급됐고, 현재까지 90% 이상인 3,600억원이 사용됐다. 이 차관은 “10월과 11월 두달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약 8,000억원의 캐시백도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시도된 매우 타깃화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이었던 만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했다. 초과된 800억원은 예비비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