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6번째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PMR 지수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게 고안한 지표로, OECD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발표한다. 종합지수가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 국가인 영국(0.78)은 물론 상위 5개국의 평균(1.0)과도 차이가 컸다. OECD 평균(1.43)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진입장벽 지수도 1.72로 높아 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1위는 0.57인 리투아니아였고, 상위 5개국 평균은 0.68, OECD 평균 진입장벽 지수는 1.21이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 부문 지수가 37위로 하위권이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 부문도 36위에 머무른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69로 OECD 38개국 중 중위권인 23위였다. 다만 OECD 평균인 1.65보다는 높았다. 특히 왜곡지수 평가 항목 중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지수는 36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하고, 인센티브보다는 허가·금지 등 강한 규제를 정책 집행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비스·네트워크 부문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심각하다”며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