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곧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을 두고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료 인상률은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해왔다. 통상 금융위원회는 12월 셋째~넷째주에 인상률을 제시해왔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내년 1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 고 위원장은 “금년이라고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다”며 “금년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천문학적 적자를 고려할 때 최소 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실손보험 손해액은 3조 5,000억 원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