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미충원 규모의 90%이상 정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알아서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최대 60억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권역 내 하위 30~50%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공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안과 이달 22일 발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자 대학의 자율 계획을 기초로 한 정원 감축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실시된 3주기(2022~2024년)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정원 적정 규모화 계획(2023~2025년)’이 담긴 자율혁신 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거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전환하는 것, 입학정원 모집 유보 등이 정원 감축에 해당한다.
이 중 올해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의 ‘적극적’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은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일반대의 경우 1,000억원, 전문대는 400억원을 총 지원한다. 일반대 1곳의 경우 최대 60억원, 전문대는 2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서도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3주기 역량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적정화 규모 계획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5개 권역별(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유지충원율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비율은 6대 4로 잡았다. 교육부는 내년 1차 점검 뒤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차 점검은 정원 감축 권고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2024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도 하위 30~50%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2023년에 정원감축이 권고되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감축이 되는 것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선발' 도 규제한다.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 비율이 모집정원의 118%를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 규모는 현 단계에서 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자발적인 적정 규모화 계획을 먼저 제출하면 유지충원율 점검을 해 감축 규모를 늘려나가는 식이라 지금 당장은 예상이 어렵다”면서도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급감 시기에 동참해 정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3주기 대학역량평가에서 탈락했던 52개 대학 중 13곳을 구제하기로 했다. 일반대 6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80억원, 전문대 7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40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