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北 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해경청 압수수색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사진 제공=해경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사진 제공=해경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양경찰청장 등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 씨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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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0월 A 씨의 아들 B(18) 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B 군이 수능을 치르고 난 뒤 일정을 조율해 이달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B 군은 해경이 아버지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 씨가 사망 전 7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 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A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의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청장에게 권고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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