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김성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중단하고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방역조치를 강화했는데, 이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지원, 후정산’을 요청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1월에 거리두기로 발생한 손실이 2~5개월 후 보상되는 시스템”이라며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선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손실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어떻게 두텁게 메울지 적극 검토를 다시 촉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9,000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 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60만 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원)도 40만 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