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대법원 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씨에 대한 논쟁을 일으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 깔린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반응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유힘무죄 무힘유죄”라고 평가했다. 힘이 있으면 무죄, 힘이 없으면 유죄라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