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등 구조 당국이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 탐지기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양주=연합뉴스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결국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의 재해를 찾아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대재해법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의 1호 수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수사 착수부터 수사 결과, 향후 삼표산업의 입장까지 경영·산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고용부와 수사 담당 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사업소와 협력 업체를 지난달 31일 압수 수색하고 취득한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사고 당일 삼표산업과 양주사업소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도 지난 1일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가 삼표산업 본사도 압수 수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수사는 산안법 위반 수사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안법은 현장 안전을 위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수사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특징이다. 고용부는 단순히 서류상 조직 체계가 아니라 안전시설 투자, 인력 배치, 사업주의 안전 의식,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삼표산업은 2020년 3건, 지난해 2건 등 올해까지 최근 4년간 7건의 사망 산업재해 사고를 냈다.
고용부 수사의 또 다른 큰 줄기는 이번 사고와 동종·유사 사례를 찾는 것이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를 가리기 위해 사고 선례를 찾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사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중대재해법 시행 점검 회의에서 “관행적인 안전 수칙, 작업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인지, 종사자가 의견을 개진해도 묵인되거나 방치돼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중대재해법 수사 방향을 예고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성이 있는 사례로 2012년 발생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가 꼽힌다. 당시 채석장의 광산 입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2019년 안전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시민 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다만 당시에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이번 사고와의 유사성을 어느 선까지 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이번 사고처럼 큰 규모의 채석장 인명 사고가 없었던 점도 수사의 변수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수사부터 기소, 법원 판단까지 하나하나가 산업계의 관심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춘 사업장이라면 이번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어떤 조항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적용할지부터 주목된다.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다. 만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처벌 수위가 낮다면 노동계의 지적처럼 법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처벌 수위가 높다면 경영계의 우려처럼 사고 예방법보다 사고 처벌법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