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은 달콤하다. 사이비 정치인들은 모순된 주장들을 수용한다고 외친다. 거짓말로 당선된 권력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자신들의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청구한다. 고통받는 진실은 권력자가 물러나야 드러나기 마련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진실은 쉽게 밝혀졌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부터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1년 만에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주장은 100년이나 된 거짓말이지만 정치권에서 여전히 세력을 규합하는 데 사용된다. 실패한 정책을 설파했던 학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부정한 펀드에 연루되고 실패한 정책들을 만들면서 아직도 권세를 누린다.
탈원전은 국민적 불안감을 이용한 정치 공세였다. 탈원전을 주장한 사이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서 에너지 수급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 분류에서 원전이 포함돼도 친환경으로 포장된 정치적 위세는 아직도 남아 있다. 권력자들만 탈원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전문가나 학자, 그리고 언론이 총동원됐다. 선택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람들이 정보를 왜곡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대규모로 누적되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참기 어렵다. 친정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대비 원전 가동률이 올라갔는데 전력요금 인상의 원인을 탈원전에서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원전을 멈춰 세웠다. 연차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개선해도 될 문제들을 침소봉대했다. 원전 가동률의 5년간 평균은 2007~2011년 91%, 2012~2016년 82%, 2017~2021년 72%였다. 조금만 통계를 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늘어난 보조금과 백업 비용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 비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원전으로 전력요금 인상은 없다는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 서류를 없애도 진실은 없앨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낙동강 하굿둑을 상시 개방하면서 관련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 탈원전과 같이 좋은 것만 보고 싶은 정치인들의 선거 개입에 불과한 조치다. 기수 지역이 넓어지면 기수어들이 늘어난다지만 기수어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인근 지역은 해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수 피해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것이고 피해를 인지한 후에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4대강 사업에서도 진실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보를 철거하기 위한 긍정적 여론 선동을 위해 터무니없는 보고서들을 만들고 예산을 낭비했다. 보를 개방해도 녹조는 사라지지 않는데 멀쩡한 보를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심 45㎝ 이하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대상으로 생태 연구를 하면서 수심이 깊은 강의 생태 복원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가 없어지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다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제 분야 36대 성과’는 목불인견의 추태였다. 불합리한 코로나19 정책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뎌 온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정부의 경쟁력 추락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뤄낸 성과를 거짓말로 도둑질한 것이다. 급증한 국가 채무, 급등한 부동산 가격, 급증한 에너지 비용, 무너진 성장 동력, 정부의 경쟁력 급락 등 거짓으로 망가진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는 더 많은 고통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를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일으키는 것은 어렵다. 이제 역사의 죄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