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남 물러나는 주한미군 100만㎡ 추가 반환

약 100만㎡에 육박하는 기존의 주한미군기지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정부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클라우드 등을 우리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해다.

용산기지 부지중 이날 반환이 확정된 것은 16만5,000㎡다. 우리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 용산기지에서 상당한 규모(용산기지의 약 4분의 1 규모로 추정)를 추가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함께 반환되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면적 83만㎡ 규모다.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전자상거래(e커머스)를 위한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정부가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의정부에서 반환받은 부지에는 1,000㎡ 규모의 캠프 스탠리 취수장도 포함돼 있다. 해당 부지 반환으로 의정부 부용천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도 가동했다. 해당 협의를 통해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한 내용을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간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이 평택기지로 점진적 이전을 진행하는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기존 사용 부지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반환하면서 해당 지역의 자주적 국토이용과 경제활성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전방과 수도를 지켜줄 동맹국 군대를 파견 받지 못해 러시아 침공 하루만에 키예프마저 위협 받는 상황 비쳐볼 때 안보적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인계철선’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이 서울 이남으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수도권 방위에 맹점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자주적 수도권 방어태세 강화를 가속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미군이 우크라이나처럼 방관하지 않고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이행하도록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