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발언 강도 높이는 정부… “즉각 철군하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규탄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던 초기에는 국내 경제 여파를 고려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사상자를 내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 역시 같은 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발언자로 나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침공 행위에 대응해 유엔이 지원한 첫 번째 나라였다”며 “우리나라는 유엔이 그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일어서준 덕분에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이날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조 대사는 이와 관련 “이것은 우리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단합할 때 유엔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자 증언”이라며 “우리 대표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먼 나라의 비극으로 보지 않는 이유이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 연대를 표시하는 이유이다. 또 유엔 체계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초기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고, 제재 동참도 한발 늦게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것을 보고받은 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같은 날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비교하면 대러 발언 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대러 제재 동참 역시 ‘뒷북 참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4일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안은 28일에야 나왔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해외직접생산품 규제(FDPR)’ 면제국 대상에서 빠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등 32개국은 면제국에 포함돼 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한국이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