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2047년에는 핵심 노동인구(25~5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2047년 한국의 핵심 노동인구 비중은 31.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뒤 2060년에는 26.9%까지 줄어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 노동인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 노동 연령을 25∼54세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핵심 노동인구의 변화를 보면 OECD 국가들은 0.2% 증가한 반면 한국은 0.5% 감소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저출생에 따른 핵심 노동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 역시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75.2%로, 관련 데이터가 없는 영국과 터키를 제외한 OECD 36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77.3%)에 미치지 못했고 일본(85.9%)과 독일(84.3%), 프랑스(81.9%)는 모두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았다. 한경연은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한국의 교육·노동환경과 저조한 여성 고용률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의 고졸 청년의 고용률(63.5%)은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길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 고용률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의 평균 고용률에 비해 17.7%포인트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에서는 터키·멕시코·코스타리카·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였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 국가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노동 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여 첫 취업 연령대를 낮추고, 시간제 근로제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