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내놓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의 ‘망 사용료’ 지급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GSMA는 MWC 2022에서 정부가 조성한 펀드에 CP가 투자하는 망 사용료 수취안을 내놓았다.
바르셀로나=윤민혁 기자임 장관은 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22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SMA가 내놓은 망 사용료 관련 보고서가 정부 기존 입장과 비슷하다”며 “정부는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는 CP가 통신망에 기여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이용대가를 내는 건 기업간 논의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현 상황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날 소식이 전해진 만큼 경과를 살펴보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내 유일의 GSMA 이사인 구현모 KT 대표는 GSMA의 망 사용료 관련 보고서 채택 소식을 전했다. GSMA는 3가지 방안을 내놨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정부와 CP가 펀드를 조성해 망 투자비용을 대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CP가 통신사 투자 비용을 보조해,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구조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측 협조가 필요하다. 임 장관이 정부와 GSMA 입장이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와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의 본산인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각국은 모두 ‘트래픽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가 GSMA가 내놓은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장관은 MWC 2022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고도 전했다. 임 장관은 전날 장관프로그램에서 '5G와 6G를 넘어서: 디지털 대항해시대로'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임 장관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를 상용화 한 한국의 기술력과 디지털뉴딜을 통한 5G 보급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연설 후 토의에서 연사 4명 중 3명이 한국 사례를 언급하며 각국이 ‘5G 뉴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한국 통신 3사의 농어촌 5G망 공동구축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ICT 외교’에서도 성과를 냈다. FCC 위원장 외에도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6G·보안 공조에 대해 협의했다. 조니 게라드 플라테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는 자카르타 지하철 2호선에 5G 28㎓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했다.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과는 메타버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