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멈췄던 현안 사건 수사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로 검찰이 권력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주요 현안 사건들의 종결 및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대 대선은 후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측근 등의 ‘사법 리스크’가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의혹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연일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 다만 수사가 표심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과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겉으로 드러나는 민간 사업자와 공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을 뿐 천문학적인 수익이 가능한 사업의 판을 깔아준 ‘뒷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윗선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만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을 뿐 나머지 수사는 대선 뒤로 미룬 상태다.
이 후보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후원금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 요구로 분당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휘부와 보완 수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올려둔 수사 일지가 앞으로 ‘판도라의 상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연루된 기업·법조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계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꼽고 있는 데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역시 대검찰청에 지속적으로 기소 의지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관심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칼날이 전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반면 윤 당선인과 그 주변을 목표로 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시민 단체 등이 검찰·공수처 등에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헌법 제84조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취임일인 5월 10일까진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적인 파장을 감안했을 때 현실화되기란 어렵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도 불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