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경남 창원시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남도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예산 소진과 업무 과다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생활지원비 감액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탓에 예산이 고갈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생활지원비 156억 6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난 1월 예산이 바닥났다. 이에 경남도는 이달 말 열리는 1차 추경에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각 지자체로 예산이 배정되면 경남도는 개편된 지급 방식에 의해 생활지원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에 따라 하루 3만 4910 원에서 12만 6690 원씩 최대 14일분(최대 177만 3700 원)이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확진자가 연일 40만명을 넘나들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지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확보한 생활지원비 예산 총액은 956억 90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33.3%, 시군비 16.7%로 편성됐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도내 시군의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은 80%를 넘어섰다. 김포시는 올해 편성된 예산 31억 7700만 원을 모두 사용해 지난해 12월 29일 이후부터 3만 4000여명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 비율을 80%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대전시는 최근 203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방역대응 예산뿐 아니라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51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울산시도 올해 4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지난달 정부 추경으로 395억 92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다.
생활지원비 집행을 위한 행정 인력이 달리는 것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 급증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자 분류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인력 부족으로 집행률이 16.7%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 847억 1400만 원을 마련했지만 5만 7922건 가운데 실제 집행된 사례는 9682건으로 집행률이 16.7%에 그치고 있다.
서울도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소진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동장구는 예산 집행률이 100%를 기록했고 종로·동대문·영등포구 등도 90%를 넘어서며 소진될 위기다. 주요 자치구 주민센터에는 생활지원비 지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
경상남도의 한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지급 날짜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추경이 되면 개편된 시스템과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보강해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