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달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 폭에 제동이 걸렸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관건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물가 상승률이다. 노동계는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인상 폭을 크게 낮추거나 동결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임위가 심의 확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4%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도출했다. 당시 최임위는 “내년 경기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상으로 복귀할 것을 가정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 역시 비슷한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조만간 4%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다. 이 정도만으로도 지난해 심의 당시 기준(1.8%)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정했다. 8%대는 2018년 9.2%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더 높은 1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폭으로 올리거나 동결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은 가계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업 15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올해 체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9.7%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체감 물가를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아직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제5차 전원회의 직전 발표되는 등 요구안은 전원회의가 몇 차례 진행된 후 공개됐다. 당시 노동계는 2021년보다 23.9% 오른 1만 800원, 경영계는 동결(8720원)을 주장하면서 20%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올해 최초 요구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심의는 (현 정부에서 만든) 1만 원까지 인상과 같은 금액 목표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최저임금의 파급력과 현재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급격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진 점, 새 정부 출범 등을 고려해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 같다”며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정부 지원까지 받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