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장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1~3월 개최한 비공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보도했다. 공청회는 올해 말 일본의 안보·방위 관련 3개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일본 정부가 올해 말 안보 문서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다면 이는 일본이 기존의 ‘전수 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안보 정책의 선택지에 공격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타격해 파괴하는 능력으로,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직전인 2020년 9월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최근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말해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팽팽하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3일 성인 10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모두 46%로 같았다. 다만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4%로 반대(27%)를 크게 웃돌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86%에 달했다. 최근 안보 관련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방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본인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헌법 개정 촉구 강연회에 참석해 “(방위비가) 2022년도는 추경 예산과 합쳐서 약 6조 엔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5조 4005억 엔인 2022년도 방위비에 비해 11.1％ 증액된 것이다. 그는 또 독일이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일본도 빨리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통상 GDP의 1% 이내에서 편성된다.
아베 전 총리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본이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