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경유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 보조금을 별도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전개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당분간 물가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있는데이 인하 폭을 30%까지 늘리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하루 40㎞ 운행을 가정한다면 유류세 인하 전 보다 월 3만원, 유류세 인하 폭이 20%일 때보다 1만원가량 더 싸진다.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3개월간 한시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도 30%(L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현재 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칩 제조용 감자에도 할당관세(30→0%)가 적용된다.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증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