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What] 푸틴 '전범'으로 법정 세울 수 있을까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 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방 지도자들이 일제히 재판 회부와 단죄의 필요성을 제기해 푸틴 대통령이 전범 피고인으로 국제형사법정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은 전범”이라며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재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러시아 전쟁범죄조사팀을 꾸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날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300구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키이우 인근에서도 총 410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도시인 브로댠카에서 부차보다 더 큰 규모의 학살이 벌어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시선은 푸틴의 전범 기소 여부에 쏠렸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따르면 군사작전이 민간인을 겨냥했거나 민간인 사상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제네바협약’상 인도주의를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관건은 ‘증거 확보’다. 외신들은 국제사법기구가 현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축적하고 미국 등이 지원에 나선다면 재판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ICC 회원에서 이미 탈퇴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푸틴 기소에 큰 장애물이다.

게다가 처벌하려면 전쟁범죄가 자행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의식하는 학살 목격자들이 선뜻 증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 공격을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점을 어떻게 규명할지도 문제다. 특히 ICC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을 재판할 수 없어 푸틴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하거나 그를 체포해 법정에 세우기 전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도 없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처벌까지) 여러 도전이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ICC의 틀을 벗어난 특별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러시아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