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에는 “민생과제부터 신속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 여전히 성평등 수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세계 115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 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약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시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대상 분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 경우 EU로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역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세계적 추세에 거슬러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계획을 세우려 한다”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소형원자력발전소(SMR)을 짓겠다고 밝혀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약을 분석해보니 125개 정도의 과제가 같거나 유사하다”며 “반드시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공통 공약으로 논의 가능한 의제로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40만 원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전·월세 안정 대책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