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입안 추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수사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능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온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현장에서 수사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을 미리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로 수사권 재조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공식 입장 표명을 아껴온 경찰이 간접적으로 '책임수사' 논리를 다지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경찰 측은 자문단 선발 등이 지난달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최근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문단은 수사심사, 수사, 형사, 여청수사, 교통수사, 사이버수사, 과학수사, 안보수사 8개 분야에서 총 219명을 선발해 꾸렸다. 자문단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국수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수본에서 진행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게 된다. 국수본에서도 매달 1회 분야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현안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달음·비상벨·직통전화 등 긴급신고시스템의 오신고가 잦아 경찰력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고 시스템 유지 필요성을 점검한 뒤 폐지와 이전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 개발된 한달음시스템은 비상벨·직통전화 접수 시 PC화면에 상호와 주소 등이 뜨는 시스템이다.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금은방 등에 설치돼 있으며 버튼, 페달, 휴대전화 접촉(NFC) 등의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직통전화는 KT 무료서비스를 활용해 수화기를 7초 이상 든 경우 112로 자동 연결된다. 경찰은 지난 2월 11일부터 2개월간 7만여 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오신고가 7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달음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비상벨과 직통전화는 허위신고와 오작동이 잦은 시설 8천398곳(19.9%)에서 철거하거나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2017년 경찰청과 편의점 업무협약에 의해 설치된 편의점 긴급신고시스템 점검도 진행해 중복 설치된 8천896개를 제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