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R&D 시스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2.04.26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벤처업계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소재·부품·장비 대응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중소·벤처기업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겠다”며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정책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인 만큼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요구하던 사안을 대거 수용한 것이다. 특히 복수의결권 제도는 보유 주식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 등이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인수위는 복수의결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기업과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도 R&D 과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 제도(honorship)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R&D 선정 시 민간 VC가 직접 참여해 시장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여기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중인 6조 7000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D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대상 사업 규모도 조정한다. 난도가 높은 도전적 목표에 도전해 성과를 낼 경우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도 추진한다.
R&D 완료 이후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나 인증 등 시장 진출 관련 사항을 먼저 분석해 과제에 반영한 뒤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연구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증빙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는 등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