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본사, 붕괴 가능성 인지”…중대법 1호 수사 다시 속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삼표산업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고용부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표산업 현장소장 A 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A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일하던 종사자 3명은 1월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다.

관심은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다. 고용부는 그동안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왔다. 2월 9일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고용부는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이날 채석 과정에서 불안정해진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이 당시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특히 고용부는 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도 일부 토사 붕괴와 균열을 통해 붕괴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부실했는지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현장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약 1만 쪽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붕괴된 경사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