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계속…‘백운규 라인’ 前국장 소환

소환된 산업부 전 국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속 라인

감사원 월성 자료 제출 요구 직전, 탈원전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기소

한수원 측 관계자들에게 “정부 방침이니 꼭 협조해야 한다” 통보도…

검찰,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 종용받은 사실 있는지 조사 중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직속 라인으로 통했던 산업부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전 국장으로 일했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A 씨가 임기가 한참 남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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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당시 A 씨는 국장급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해 산업부 내에서 ‘백운규 라인’으로 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회의에 참석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들에게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정부 방침이 정해져서 진행을 해야 하니 꼭 협조해야 한다”고 통보한 후 이런 내용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한수원 신임 사장을 직접 만나 산업부가 정한 조기 폐쇄 계획에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A 씨를 조사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발전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윗선’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임기가 한참 남은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이 윗선의 사표 제출 종용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산업부 현직 국장 B 씨를 대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B 씨는 당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두고도 사퇴했던 시기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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