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직무·성과급제 속도 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임금피크제 무효 논란에 맞춰 윤석열 정부에서 예고한 직무·성과급제 확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3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인 서울 크라운제과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등 노동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며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세대상생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 임금 체계가 산업과 고용 형태, 세대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경영계도 연공성에 기반한 호봉제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공고히 하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비합리적인 임금 체계’라고 지적해왔다.

최근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판결 이후 직무·성과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금피크제는 호봉제와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경직적인 임금 관행을 그대로 둔 일본은 장기 침체와 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