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을 살리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정부는 기업”이라며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제2테크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민관 경제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 위기로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민간 주도, 기업 주도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