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관 데릭 쇼빈. AP연합뉴스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플로이드를 살해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이날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했을 때 그의 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쇼빈은 지난해 6월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플로이드 체포 현장에 쇼빈과 함께 있었던 알렉산더 쿵, 토머스 레인, 투 타오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도 지난 2월 공민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와 별개로 쇼빈을 포함해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전 경찰관 4명이 플로이드 민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폴 매그너슨 판사는 "나는 당신이 한 행동을 왜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에 그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당신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쇼빈을 강하게 꾸짖었다.
쇼빈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했다. 자신은 '숨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호소를 듣고도 계속해서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으며 그 결과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유죄 평결 시 형량이 최대 종신형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한 결과로 풀이했다. 검찰은 그에게 25년형을 구형하면서 쇼빈이 살인 혐의로 받은 형량과 민권 침해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동시에 복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쇼빈은 합의에 따라 현재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주 교도소에서 좀 더 안전한 연방교도소로 이감된다. 최종 복역 장소는 미 연방교정국(BOP)이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쇼빈이 2017년 당시 14살이었던 소년 존 포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전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등을 무릎으로 짓누른 혐의에 대해서도 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