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포렌식 참관실·인력 확대 추진…'文정부 사건' 수사력 강화

중앙지검 사무실 개조 참관실로

공공수사3부 검사 추가 충원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현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수사 인력과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9월 예고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를 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수사력 강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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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이 기기 분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참관실을 두 곳 운영 중이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는지 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피압수자와 변호사에 주는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주요부서의 수사가 활발해지면서 참관실 이용도 쉴 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압수물이 늘어나면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작업 공간이 두 곳 밖에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청내 사무실을 몇 곳을 참관실로 개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은 두 개뿐이다 보니 수사에 불편함이 많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수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참관실 확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 검사 추가 충원도 검토 중이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연루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최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이강우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15일자로 파견 받았다. 또 검사 한 명을 대검에 추가 충원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피의자로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역시 앞서 다른 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은 바 있다. 추가 충원이 승인될 경우 전직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숫자는 웬만한 지청급 규모인 17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리는 등 발빠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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