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 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금융기관들도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17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게 원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고위험 다중 채무자가 고금리의 이자를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은 경우 다음 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원금에서 감면해주는 식이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는다면 1년 후 7%를 초과해 낸 이자만큼 다음 해 원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이다.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대책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우리은행의 이번 방안 역시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은행 등은 정부 대책과 관계없이 이달 중 자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9~10월 중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90일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 청년 특례 채무 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층에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을 놓고 빚을 제대로 갚아온 차주들만 역차별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 금융위에서 주최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대책”이라며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도 다른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 빠졌다”고 언급했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큰 그림만 있고 세부 사항이 아직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신용 청년을 위한 채무 조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