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2일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통일부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180도 뒤집은 데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했으며 여야 모두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노조는 “더구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노조는 또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며 "따라서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부는 이런 합의된 의사들을 제도화해내고, 절차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 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이달 11일 공식 발표해 논란을 샀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북송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차례로 공개해 북송 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