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3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장 용적률을 최대 1.4배 늘린다.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공급하기 위한 산학 협력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 양성 차원에서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대학에 기증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연구소인 아이멕(IMEC)을 벤치마킹해 양산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 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반도체 기업의 340조 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세제 혜택 확대, 노동·환경 규제 개선이 이번 전략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기존보다 2%포인트를 늘려 8~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삼성전자(005930)가 대당 2000억 원 수준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구매하면 240억 원을 공제받는다. 지원 대상도 첨단 공정 장비 외에 테스트, 설계자산(IP)·검증 기술 등 관련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건축 용적률은 특례를 적용해 350%에서 4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반도체 R&D에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도 반도체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정부는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 장비를 활용해 ‘한국형 IMEC’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오래된 장비를 해외에 매각하는 대신 대학 등에 기증하면 정부가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 감면해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