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쿼터' 확대…월 1만명 신속 입국 돕는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을 비롯해 뿌리 산업 등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 인력의 비자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기준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23만 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다. 세부 산업·업종별로 보면 조선업(4800명), 용접·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2만 7000명), 소매업(5900명), 음식점업(8300명), 택시·버스업(2300명) 등에서 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를 꼽고 있다. 2019년 말 27만 7000명에 달하던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2021년 말 21만 8000명까지 떨어졌다. 이미 고용 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주요 뿌리 산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한 점이 구인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외국인 근로 인력의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전문인력(E-9비자) 신규 쿼터를 6000명 확대하고 신규 고용허가서를 조기 발급한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인력 가운데 대기 인원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 6만 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월별 1만 명 수준을 입국시키기로 했다. 올해 총 8만 4000명 규모의 외국 인력 입국을 통해 체류 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6만 4000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선 업종 인력난 대책도 내놓았다. 최근 수주 호황 속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조선업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외국인 신청 인원이 모두 배정되도록 우대해줄 방침이다. 여기에 특정 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부터 최대 9000명의 인력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600명과 300명으로 제한되던 용접공·도장공 쿼터도 폐지하고 국내 유학생 특례 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기·용접공으로 추가 확대한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대상 지역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 39세였던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늘리고 작업 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기업이 특별 연장 근로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조선업 및 뿌리 산업의 구인난이 외국인 노동자 부족보다는 근본적인 산업 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일손 부족은 덜 수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임금 격차 등 조선업의 기형적인 하청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높은 물가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2분기 역성장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며 “우리 역시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중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를 시작한 업종별 지원 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