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왼쪽세번째) 등이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8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총리 등이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원장은 지난 7월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및 이사장 임명권에 기초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함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냈다.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장표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