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 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10일 특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시민단체가 정권 및 지자체와 유착해 활동하면서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수억 원대의 국고보조금·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은 지난해 윤 의원을 유령 직원을 내세워 수년간 국고보조금 3억여 원을 타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 주거, 청년, 에너지, 남북 교류 등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캐내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등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도 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법·행정·사법의 3부에 이어 언론과 함께 4부·5부 등으로 불리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단체가 순기능을 하려면 정파적·경제적 이익을 떠나 자발적·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부나 지자체·정당 등과 유착해 권력 감시 기능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부패 구조에 함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감사원은 철저하고 정밀하게 특감을 실시해 일부 시민단체들의 부정부패 의혹을 규명하고 환수와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연 의혹’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