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고차 시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 자금을 빌리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 대출로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이중 대출 사기 조직 총책 A씨(30대), 모집책 B씨(30대), 중고차 판매상 C씨(40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D씨(30대)를 불구속 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제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며,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산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 주고, 이후 해당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는 식으로 속였다.
이후 대출 명의자들에게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한 뒤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 F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 해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렸다.
이들의 수법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이중 대출금까지 안게 돼 큰 빚더미에 앉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선량한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끈질기게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