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성패, 개인정보보호에 달렸다"

“데이터의 70% 이상은 개인이 생성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인 만큼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전제로 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윤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올해 6월까지 제재·처분 400건, 시정명령·권고 249건 등의 조처를 했다”며 “과징금·과태료는 242건에 168억 원을 부과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초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쓰일 때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함께 하고 수기 명부 이름 삭제 등 정보 보호 조치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메타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과도한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에 대한 점검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지난달 메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 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비동의 시 서비스 사용 불가 방침을 철회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개선하겠다고”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신산업 발전에 맞춰 드론·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개인 영상 정보 활용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윤 위원장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업계 요구도 꾸준히 듣고 있다”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전제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어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개인정보 주무 부처는 개인정보위인데 방통위로 나오더라”면서 “예고를 보고 정정을 부탁해 자막으로 설명이 나갔다”며 낮은 인지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