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관리를 도맡았는데 감독권을 주무 부처로 넘겨 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재무 성과 반영 비중을 현재보다 2배 더 늘려 재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 이상인 곳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인 곳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줄고 줄어드는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 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경영 평가, 감독, 인사를 맡습니다. 요컨대 42개 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을 보다 소상히 아는 각 부처가 키를 잡게 해 감독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경영 평가에서 재무 관리 비중을 높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2022년도 평가’ 때부터 경영 평가 지표 중 ‘재무 성과’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집니다. 동시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낮춥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바꾼 경영 평가 방식을 되돌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무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재무적 부담을 떠안더라도 채용을 늘리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공기업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상대 기재부 2 차관은 “사회적 가치 점수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재무 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외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도입 수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 정지, 해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합니다.
정부가 구조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혈세로 떠받치는 상황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투입하는 돈은 한 해 100조~1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정부 예산의 20%에 달하는 몫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최근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재정 여력이 더 떨어진 터라 공공기관 유지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의 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둔 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며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해 이전처럼 쏟아 부을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