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가뭄 취약지인 전남이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가뭄대응 사업에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계획 수립당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남과 충남이 각각 1·2위로 가장 컸다. 하지만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물량은 10년간 11개 광역자치단체중 각각 4·5위에 그쳐 관련사업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중장기계획 수립 당시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전국 38만9000㏊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000㏊)·15.9%(6만2000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뭄대응 사업 선정 물량은 지역별 가뭄취약 면적에 비례하지 않았다. 중장기 계획상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5만3000㏊ 중에 올해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총 4만5000㏊이다. 지역별 배분을 보면 경북이 25.3%(1만1500㏊)로 가장 많은 사업을 배정받았고, 경남 13.8%(6천300㏊), 전북 13.6%(6200㏊), 전남 11.4%(5200㏊), 충남 10.9%(4900㏊) 순이었다.
이처럼 가뭄취약지역 면적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별 물량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서삼석 의원은 내다봤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총 5조원 규모의 대규모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사업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2013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던 정부, 2018년에 마땅히 세웠어야 하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부실계획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정부, 새로운 계획을 아직까지 새우지 않고 있는 정부 모두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