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이 국공립유치원은 7694원, 사립유치원은 16만7880원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27만3058원에 달했다.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2611원인 것에 비하면 100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 23만8835원, 대전 19만7687원, 대구 17만2580원 순이었다.
학부모부담금은 유특회계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아 1인당 소요되는 월단위 금액이다. 통상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충남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만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전체(만3~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의 경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1만319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18년 교육부는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18.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대전이 18.6%, 대구가 19.7%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단가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